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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정부 현행기준을 살펴보자.

○ 현행 행정해석은 연장근로와 휴일근로를 구분하여, 휴일(일반적으로 토요일, 일요일)에 근로한 경우 연장근로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 따라서 1주 최대 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 40시간, 연장근로 12시간, 휴일근로 16시간(사업장에 따라 휴일이 1일인 경우 8시간)이 가능하여 총 68시간(60시간) 근로가 가능한데요.

○ 그러나 휴일근로를 포함하여 1주 최대 연장근로를 12시간으로 제한하는 금번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법정근로시간 40시간, 연장근로 한도 12시간으로 1주 최대 근로시간은 52시간입니다.
- 따라서, 기업규모별 시행시기 이후에 1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 법 위반이 발생합니다.(2년 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
▴ 300인 이상: ’18.7.1(특례업종에서 제외된 21개 업종은 ’19.7.1.부터 시행), ▴ 50~300인 미만: ’20.1.1, ▴5~50인 미만: ’21.7.1

탄력적근로시간제’(averaging work system)란 어떤 근로일의 근로시간을 연장시키는 대신에 다른 근로일의 근로시간을 단축시킴으로써, 일정기간의 평균근로시간을 기준근로시간내로 맞추는 변형근로시간제를 말합니다. 탄력적근로시간제는 근로기준법 제51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2주 이내 또는 3월 이내를 평균하여 1일간 또는 1주일간 근로시간이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면, 특정일 또는 특정 주에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더라도 근로시간 위반이 아니기도 하다.

과연 누구를 위한 법일까요?
실제 한포탈에 올라온 글을 보시죠.

버스기사 같은 사람들이 52시간 초과근무를 합니다.
이런 초과근무때문에 점차 힘든 일자리로 인해 근무자가 어느수준이상으로 안늘고 점차 줄어갑니다.
버스대차도 그에 맞게 하면 됩니다.
정부는 기업에게 기존에 월급은 그대로 하고 이런식으로 하기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52시간 일하면 조기사망합니다.
제가 보기에 적정 일하는 시간은 하루 8시간이고 토요일 4시간이 맞습니다. 44시간입니다.
최대용량입니다 이미 52시간은 최대용량을 벗어났습니다.
기업은 이미 4대보험에서 반을 담당하므로 결과적으로 일정액의 비용이 소모됩니다.

그런데 이런 기존비용대비 수익이 문제이기에 그이상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법을 똑같은 법 테두리 안에 다른 생활을 하고있습니다.

좋은 법안이긴 하지만 대책도 없고 누군혜택을 누리고 있고 그 어느 누군가는 혜택안에 고통을 받고 있다고 하네요.
법은 약자나 국민편이 아니라 국가조직이 나라를 편하게 이익되게 다스리고자 그 근본목적을 수행합니다.
그래서 형법보시면 벌금얼마 혹은 징역몇년입니다.
 물론 근로시간을 줄여서 여유로운 삶을 살게해주겠다는데 부정적인 측면이라고 한다면
잘못된거겠죠.
급작스럽게 변화되는 근로개선으로 인해 기업체가 부담해야할 부분이 많아지거나 누군 시행을 통해 삶의질이 편해지고 있고 그 누군가는 내년을 기다리고 그 누군가는 그 다음 해를 기다리고 있는게 웃기네요.

노사합의를 통한 탄력근로제나 및 유연근로제를 통하여 근로여건을 서서히 개선시켜나가지 못한게 참 아쉬운 혹은 좋은 52시간 법안이네요.

이상 코니79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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