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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니79 시사 정보

서울시]공적자금 지원 참고 자료 입니다.

코니79 코니와함께 2018.02.14 10:50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가구의 생활수준에 따라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로 선정기준을 다층화하여 소득이 일부 증가하더라도 필요한 도움을 계속 지원하며, 부양의무자 기준을 대폭 완화하여 형편이 어려워서 가족으로부터 부양받기어려운 분들을 지원합니다.

 

□ 어떻게 바뀌었나요?

 

[표::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변경 전/후]

※ 선정기준, 급여수준, 부양의무자 소득기준 변경내용

구분
종전
변경

선정기준

  • 생계 : 중위소득29%, ·의료 : 중위소득40%
  • 주거 : 중위소득43%, ·교육 : 중위소득50%
  • 생계 : 중위소득30%, ·의료 : 중위소득40%
  • 주거 : 중위소득43%, ·교육 : 중위소득50%

급여수준

  • 생계급여 : 현 생계급여 수준 유지,
  • 주거급여 : 지역별 기준 임대료 적용
    - 서울(1급지) : 최대 300천원(4인기준)
  • 교육, 의료급여 : 현행과 동일
  • 생계급여 : 현 생계급여 수준 유지,
  • 주거급여 : 지역별 기준 임대료 적용
    - 서울(1급지) : 최대 315천원(4인기준)
  • 교육, 의료급여 : 현행과 동일

부양의무자 소득기준
(수급자2인, 
부양의무자
4인가구)

  • 부양능력있음 : 549만원
  • 부양능력없음 : 439만원
    *중증장애인인 경우 기준 완화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부양능력있음 : 559만원
  • 부양능력없음 : 446만원

중위소득이란? 전국의 모든 가구를 소득별로 순위를 매겼을 때, 한가운데 위치하는 가구의 소득

 

 

□ 알아보아요!

 

○ 어떻게 신청하면 되나요?
-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상담 및 신청(연중 수시)가능합니다.
- 통합급여(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신청 또는 개별급여 신청 가능합니다.

* 통합급여 신청의 장점 
• 현재 선정기준에 맞지 않아 지원을 받지 못하더라도 추후에 제도나 생활실태 변경으로
지원이 가능해지면
, 별도의 추가 신청없이도 재조사하여 선정기준에 맞는 급여 지원
- 기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별도 신청 불필요

○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 기본제출서류 :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통장사본
- 가구특성에 따라 추가서류 제출 필요
• 2017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 사회복지사업관련 공통서식

 

○ 누가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이하이면서 부양의무자 기준 동시 충족
1) 소득인정액 기준 : 소득인정액이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

소득인정액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평가·환산한 금액

【2017년도 기준중위소득 및 가구규모별·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표::2017년도 수급자 선정기준]

※ 기준중위소득 및 가구규모별·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가구규모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2017년 기준중위소득

1,652,931

2,814,449

3,640,915

4,467,380

5,293,845

6,120,311

6,946,776

생계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30%이하)

495,879

844,335

1,092,274

1,340,214

1,588,154

1,836,093

2,084,033

의료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40%이하)

661,172

1,125,780

1,456,366

1,786,952

2,117,538

2,448,124

2,778,710

주거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43%이하)

710,760

1,210,213

1,565,593

1,920,973

2,276,353

2,631,733

2,987,113

교육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50%이하)

826,465

1,407,225

1,820,457

2,233,690

2,646,923

3,060,155

3,473,388

※ 예시) 소득인정액이 84만원인 2인 가구의 경우, 생계,의료,주거급여 대상이 됩니다.

2) 부양의무자 기준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부양의무자의 범위
⇒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다만,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사위·며느리·계부·계모는 제외)

부양의무자 기준 예시 (수급자 2부양의무자 4인 가구)

[표::부양의무자 기준 예시]

※ 수급자 2인, 부양의무자 4인 가구

구분
현행
개편안

부양능력 있음 판정기준

549만원이상

559만원 이상

부양비 부과기준

439만원 이상

446만원 이상

부양능력 없음 판정기준

439만원 미만

446만원 미만

○ 부양의무자 기준 개선 내용('17. 11월 1일 시행)
- 적용대상 : 아래 두 조건을 동시에 충족할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 수급자 : 노인 또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1,2,3급 장애인을 포함한 가구
  • 부양의무자 : 기초연금 수급 노인 또는 장애인연금 수급 장애인을 포함한 경우
- 적용시점 : '17. 11월 이후 신청일이 속한 달을 기준으로 적용
- 상담 및 신청 :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 주민센터 상담 및 신청

    * 현재 기초생활수급자는 별도 신청 불필요

 

□ 맞춤형급여별 관련 부서 홈페이지 주소 및 콜센터(☎)

 

  생계·의료급여 ☎ 129(보건복지콜센터)
www.bokjiro.go.kr(복지로), http://welfare.seoul.go.kr(서울시 홈페이지)

 주거급여 ☎ 1600-0777(주거급여콜센터)
www.hb.go.kr(주거급여), www.molit.go.kr(국토교통부)

 교육급여 ☎ 1544-9654 (교육급여콜센터) 
www.sen.go.kr(서울시교육청), www.moe.go.kr(교육부)


□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란?

 

2013년 7월부터 생활수준은 어려우나 부양의무자 기준 등 법정요건이 맞지 않아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비수급 빈곤층에게 최소한의 생활보장을 실시하는 제도입니다.

 

□ 대상자 기준 및 선정 방식

 

신청일 현재 세대주 주민등록 기간이 1개월 이상인 가구로 신청인의 소득, 재산기준 및 부양 의무자 기준이 동시 충족되어야 합니다.

본인, 친족 및 기타 관계인이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가구원 및 부양의무자에 대한 소득과 재산 조사를 통해 선정 여부가 결정됩니다.

1. 소득기준
  • 소득평가액이 기준중위소득 40% 이하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단위:원)

[표::소득기준]

※ 가구규모별 소득기준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소득기준

661,172

1,125,780

1,456,366

1,786,952

2,117,538

2,448,124

2,778,710

 

2.  재산기준 
  • 1억 3천5백만원 이하(일반재산 + 자동차 + 금융재산 -  부채)

     ※  선정제외

        - 자동차 :  1) 배기량 1,600cc 초과 승용자동차

                       2) 1,600cc 이하 승용자동차 중 차량 10년 미만인 차량

        - 금융재산 : 2천만원 초과자

           (단,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보험,  기타 산정되는 금융재산(증여)은 금융재산에서 제외하되, 일반재산에는 포함)

3.  부양의무자 기준

(단위:원)

[표::부양의무자 기준]

※ 가구규모별 소득기준, 재산기준

구 분

부양의무자의 세대원(가구주 포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소득기준

4,431,641

5,291,166

5,902,750

6,514,334

7,125,918

7,737,502

8,349,086

재산기준

가구 규모에 상관없이 5억원 이하

    ※ 부양 의무자의 범위 :  1촌의 직계혈족(부모, 아들, 딸) 및 배우자(며느리, 사위)

4.  신청기간 : 연중
5.  신청방법 : 본인, 친족 및 기타관계인이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신청

 

 

□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어떤 혜택을 받게 되나요?

 

급여의 종류로는 생계, 해산, 장제급여가 있습니다.

* 근로능력가구는 3개월에 한해 지원하고, 근로능력 판정여부는 기초수급자 판정 결과를 적용

* 근로능력이 없는 가구는 18세미만, 65세이상, 희귀난치성 질환대상자 등

1. 생계급여
  • 소득대비 차등급여

       - 최대지원액 : 맞춤형 생계급여의 1/2 수준, 최소지원액 : 최대지원액의 1/3 수준

       - 지원급여액 = 가구규모별 최대급여액 - (0.25 × 해당가구 소득평가액)

         ※ 계수는 매년 고시되는 기준 중위소득 값에 따라 변동됨

(단위 : 원)

[표::가구규모별 생계급여]

※ 가구규모별 소득대비 지원급여

구 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최대

지원

소득평가액

0

0

0

0

0

0

0

생계급여

247,940

422,168

546,137

670,107

794,077

918,047

1,042,017

~

최소

지원

소득평가액

661,172

1,125,780

1,456,366

1,786,952

2,117,538

2,448,124

2,778,710

생계급여

82,647

140,723

182,046

223,369

264,693

306,016

347,339

2. 해산급여

  • 1인당 60만원, 추가 출생영아 1인당 60만원 추가 지급(기초생활수급자와 동일)
3. 장제급여
  • 사망시 1인당 75만원 지원(기초생활수급자와 동일 수준)

※ 기타 신청과 관련된 세부내용은 주소지 동 주민센터 복지담당 상담을 통해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2017년-서울형-기초보장제도-세부기준

         2. 2017년-서울형-기초보장제도-신청서식

본 저작물은 서울특별시에서 2018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 :seoul.go.kr)’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서울특별시 누리집(홈페이지) ‘http://www.seoul.go.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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